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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2-05-15 21:06:38 조회수 499

공공선택론은

정부실패때문에 들여온건가요..?

공공선택론 주요모형은 이렇게하면 정부실패된다 라고들 되있는것같아서

정부실패를 설명한것같아서요..

 

여다나 89쪽에

이것이핵심에

정부실패에 영향을준게 공공선택론이라고 써있는데

 

결론은 정부역할을 대폭 시장에맡긴결과

정부실패를 설명한건지 혹은 정부실패때문에 그걸 치유하기위해들여온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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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16 20: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pcm과 npm을 비교해서 설명드리자면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 둘 다 정부실패를 배경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공공선택론은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정부역할을 '축소'하고 기존의 계층제적 체제를 시장기제로 대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