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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서울 9급 올패스 모고 4회 15번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5-15 08:15:43 조회수 422

3번 선지 공공선택론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요시여긴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만의 공공성, 공익 추구 등의 특징을 무시하고 시장경제적 요소를 무리하게 투입하려 한다고 비난받고 있지 않았나요?

이게 왜 옳은 선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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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16 13: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선택론 자체가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관계로 파악하고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처럼 시민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요시하고, 공공정책의 확산 효과(spill-over effects)를 강조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며, 하나의 정책이 사회 모든 부문에 미치는 직접·간접적, 긍정·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중시하며 따라서 이를 분석하는 정책분석기능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