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2년 기출 재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2-05-13 11:37:01 | 조회수 | 311 |
이해가 가질 않아 재질문드립니다 ㅠ ..
우선 기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점선 아래에 붙여 놓았는데요
행정이념 간에 절대적 우선순위는 없지만
본질적가치는 시대불변의 가치로서 행정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라는 말의 뜻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ㅠ
행정이념 간 절대적 우선순위는 없지만
본질적가치를 최고가치로 즉 절대적우선순위가 높은 가치로 만들고 싶어하는 가치란 뜻인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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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p 3번 -4 : 행정이념 간에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한 절대적인 우선 순위는 존재하지 않는다(0)
87p 1번-1 : 공익은 본질적가치로서 행정이념의 최고의가치이다 (0)
질문: 본질적 가치는 시대흐름에 관계없는 행정의 최고의 가치니까(1번-1처럼..)
'절대적 우선 순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 아닌가요 ?
또 본질적가치는 신행정론 때 나왔으니까
신행정론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적인 우선 순위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신행정론 이후부터는 절대적 우선 순위가 존재하는거 아닌가요 ?
답변:
기본서의 행정 이념간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행정 이념간에 엄격한(절대적인) 우선순위는 정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동일한 비중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민주성을 위한 가치와 능률성을 위한 가치 등으로 그룹화하거나 그때 그때의 시대정신에 따라 대체적·상대적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시대 흐름에 무관한 불변의 가치로서 행정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인 본질적·종국적 가치로 형평성·공익성·자유·평등·정의·복지 등을 들 수 있으며 또 그 중 공익을 행정이념의 최고가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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