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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년 기출 재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5-13 10:51:14 조회수 333

79p 7번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는 생활쓰레기, 사회복지사업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0)

질문: 앞장 총론 1절에서 건강보험 등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서비스라고 배운걸 떠올려서 

사회복지사업운영은 중앙정부가 해야되는 거니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서비스이지만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 위 질문에 관해서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는 민영화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업운영은 중앙정부가 해야되는거니 민영화 시키면 안되지 않나요?

 (기출 29p 12번 문제 해설에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서비스'라고 나와있어서 중앙정부가 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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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14 20: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론적으로 분류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리하게 연결시키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현실에서도 많은 복지정책들이 있지만 모두 중앙정부서비스가 아닌 것 처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