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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모의고사 관료의 예산극대화모형 질문
등록일 2022-05-12 18:01:24 조회수 479

2022 올패스 모고 지방/서울 9급 질문합니다. 

1회 p.14 19번 문제, 선택지 3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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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칸넨의 관료예산극대화모형은 공공선택론으로, 정부실패를 연구한 이론이잖아요.

[영국 행정개혁의 배경을 적절하게 설명한다.]에서, 영국 행정개혁=작은정부론이고, 

'작은정부'가 등장하는 배경은 곧 정부실패잖아요. 

즉 관료의 예산극대화모형(정부실패를 설명한 이론)은 영국행정개혁(작은정부 등장)의 배경을 설명하는 거니까,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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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14 01: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부실패에 대응하고자 함이 같다고 해서 바로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1980년대 영국의 행정개혁은 신공공관리론을 토대로 하여 시장기법 도입 등 관리중심의 개혁을 추진한 것이며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가설은 1970년대에 제시되었으며 공공선택론에 포함되는 이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