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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32
등록일 2022-05-12 15:44:06 조회수 374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교량, 박물관, 체육관 등 가시적 치적 쌓기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회계제도이다.

 

이 선택지요~ 해설에 "선심성 사업에 관심 있는 정치인은 부채가 드러나지 않는 현금주의 및 단식부기를 선호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 설명은 이해가 됐는데

 

복식부기인 자본예산은 선심성 사업에 남용되지 않나요? 자본예산은 공채발행 등으로 일단 빚을 내서 경기 띄우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부채가 감추어지니 현금주의, 단식부기를 선호, 자본예산을 선심성 사업에 남용

 

이 두 선지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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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14 01: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둘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선심성 사업 등 가시적 치적 쌓기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회계제도는 부채가 드러나지 않는 현금주의인 것이고

자본예산이 선심성 사업에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의 의미는
자본예산은 채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아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갚아야 할 채권은 눈에 잘 띄지 않고 눈앞에는 채권을 팔아 모은 자금이 있기 때문에 마치 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여 선심성 사업을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들도 세금을 내라고 하면 당장 돈을 걷어가니까 불평을 많이 토로하는데 채권을 판다고 하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 채권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채권을 팔아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의 불평도 없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