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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년 기출 선행정학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5-11 16:03:51 조회수 497

86p 3번 -4 : 행정이념 간에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한 절대적인 우선 순위는 존재하지 않는다(0)

87p 1번-1 : 공익은 본질적가치로서 행정이념의 최고의가치이다 (0)

 

질문: 본질적 가치는 시대흐름에 관계없는 행정의 최고의 가치니까(1번-1처럼..) 

'절대적 우선 순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 아닌가요 ? 

또 본질적가치는 신행정론 때 나왔으니까 

신행정론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적인 우선 순위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신행정론 이후부터는 절대적 우선 순위가 존재하는거 아닌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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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12 23: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본서의 행정 이념간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행정 이념간에 엄격한(절대적인) 우선순위는 정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동일한 비중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민주성을 위한 가치와 능률성을 위한 가치 등으로 그룹화하거나 그때 그때의 시대정신에 따라 대체적·상대적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시대 흐름에 무관한 불변의 가치로서 행정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인 본질적·종국적 가치로 형평성·공익성·자유·평등·정의·복지 등을 들 수 있으며 또 그 중 공익을 행정이념의 최고가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