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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년 기출문제 선행정학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5-11 04:43:21 조회수 474

79p 7번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는 생활쓰레기, 사회복지사업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0)

질문: 앞장 총론 1절에서 건강보험 등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서비스라고 배운걸 떠올려서 

사회복지사업운영은 중앙정부가 해야되는 거니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서비스이지만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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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12 22: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 -> 민영화된 방식을 말합니다.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니라고 할 때의 공급은 공급과 생산을 분리했을 때의 공급이 아니라 그냥 공급과 수요 개념에서의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