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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845쪽 6번
등록일 2022-05-10 12:43:18 조회수 428

해설에 보면 대응성(국민 여망에 부응)에 기초한 책임은 자율적(도의적)책임이라고 되어있는데,

원래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거는 대응적 책임아닌가요?

 

아니면 혹시

국민 여망에 부응 : 자율적 책임

국민 여망에 응답 : 대응적 책임 

이렇게 부응이랑 응답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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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11 20: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대응성이란 개념은 행정책임파트에서 상대적으로 보셔야합니다.

외재적책임, 내재적 책임 모두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연관은 됩니다.
다만 외재적 책임은 국민이 분노하고 문제를 삼았을 때 발생하는 타율적 책임이고(파이너)
내재적 책임은 국민이 분노하고 문제를 삼기 전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자율적 책임입니다(프리드리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