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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9급 1034쪽 참여예산제도
등록일 2022-05-09 20:51:25 조회수 333

안녕하세요.

 

문제 9번 선택지 2번-2018년에 중앙정부에도 참여예산이 제도화되었는데 선택지에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라는 건 지방정부에 의무화가 되어있어서 때문인가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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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10 21: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전통적으로 해당 제도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고, 우리의 경우도 지방정부에서는 2006년 시작되었지만 중앙
의 경우 최근 2018년이 되어서야 늦게 제도화 되었기에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