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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법 개정
등록일 2022-05-09 17:04:47 조회수 591

개정법령특강2편도 수강했는데 확실히 개념잡기 위해 질문드려요

1.주민투표가 18세로 개정됐지만 주민'소환'투표는 19세가 맞나요?

2.여다나 381p 주민소환 확정요건에서 3/1이상 투표,유효투표총수 과반찬성 이 내용을

1/4이상 투표, 개표 실시하여야 함 이라고 고치는 게 맞나요?

헷갈리는 이유가 주민소환은 국회계류중이라고 하셨는데 여다나381페이지는 주민소환부분이고,

투표 확정요건이 주민소환부분에 위치해 있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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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10 21: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국회계류중이기에 현행제도 그대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