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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V_2022 군무원 모의고사 / 110쪽 / 문제 24 / 예산제도
등록일 2022-05-08 12:56:17 조회수 459

2022 군무원 모의고사 / 110쪽 / 문제 24 / 예산제도 

 

 

안녕하세요.

 

 

보기3번에서

성과주의는 입법부의 심의가 용이하다. 쉽다. 

성과주의는 입법부의 통제가 곤란하다. 

이렇게 정리해왔는데

 

심의 기능이 강화된다는 말에는  입법부가 통제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버리지 않나요? 

심의 기능이 강화되어서 이것 저것 심의하면서 통제도 할 수 있다는 말로 이해가 되더라구요.

확실한 답이 1번이라 고르긴 했는데

"심의 기능"에는 통제의 의미가 전혀 들어가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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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9 21: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약화시킨다가 틀렸다고 해서 반대되는 말인 강화시킨다가 꼭 맞다고 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강화/약화는 맥락 상 좀 어색하기도 하구요.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서에 사업의 목적·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므로 일반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재정의 투명성·신뢰성이 증진되고 사업별 산출근거가 제시되기 때문에 입법부의 예산심의는 용이한다고 하거나 용이하게 해준다라고 해야 정확한 것이지, 강화시킨다고 만약 나온다면 상대적으로보고 다른 선지들이 다 틀렸을 때만 고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