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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V_2022 기출 1권 / 56쪽 / 문제 5번 / 보기2 / 시장실패
등록일 2022-05-07 16:53:41 조회수 551

2022 기출 1권 / 56쪽 / 문제 5번 / 보기2 / 시장실패 

 

 

안녕하세요.

 

보기2번은

파생적 외부효과가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말인가요? 

의도하지 않은 외부효과 = 파생적 외부효과가 정부실패의 원인 중 하나였는데 같은 의미인가 의문이 생기네요.

 

 

긍정적/부정적 외부효과 : 시장실패 원인

파생적 외부효과(부정적) : 정부실패 원인

이렇게만 구분 했었는데 

파생적 외부효과의 주체가 시장이라면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볼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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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9 00: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 = 외부효과를 뜻하는 것이고, 파생적 외부효과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생적 외부효과를 설명할 땐 주로 '정부의 개입 ~ '을 가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