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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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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헷총 p193
등록일 2022-05-06 22:53:27 조회수 309

3번 선지에서 효율성이 아니라 효과성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신성과주의예산제도 특징으로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이렇게 암기했었거든요ㅠㅠ 신성과주의예산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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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7 22: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교수님 답변 첨부해드립니다.

김중규입니다.

효율의 의미가 능률의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성과주의 예산자체가 효율성과 효과성에 있어서 관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해석되므로 1.3번은 상대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과주의가 효율성을 중시한다면 신성과주의는 상대적으로 효과성을 중시한다고 볼수 있으므로 두 지문간 관계나 맥락에서도 그렇고 굳이 명확하게 맞는 지문 2가 있는데도 1,3번을 옳은 답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ㅠㅠ

추가적으로 성과주의 예산과 신성과주의 예산을 서로 비교할 때, 성과주의 예산은 투입과 산출(능률성)의 관계에, 신성과주의 예산은 산출과 결과(효과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