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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373페이지 국고보조금
등록일 2022-05-06 10:39:16 조회수 437

국고 보조금의 특징을 보면 경상재원이라고 되어있고, 매년 일정하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단점에는 지급시기의 불안정성이라고 써져있어요...

 

매년일정하게 국고보조금이 들어오는데 지급시기가 일정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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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7 22: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경상재원과 경상적 운영은 다른 뜻입니다.
-경상재원: 회계연도마다 규칙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재원
-경상적 운영: 소모적·반복적·일상적·단기적 지출(인건비, 공공요금 등)과 같은 항상 일정한 기본행정수요

국고보조금은 경상재원이기는 하지만 특정재원이므로 구체적인 보조 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특정재원이기에  '지급시기의 예측 가능성이 없기때문에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합니다.

경상재원과 경상적 운영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