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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97쪽 예산제도 비교 표
등록일 2022-05-05 19:21:39 조회수 439

기출 797쪽 오른쪽 하단 예산제도 비교 표 질문입니다

LIBS, PBS, PPBS의 권한이 집권이라는데, 각각 통제, 관리, 기획 기능이 중시되어 중앙에 있기에(=집권화 되어있기에) 집권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권한이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표에서는 PBS가 집권으로 나와있는데, 다른 게시물에서 PBS가 분권이라는 글을 몇 개 보아서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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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2기출 4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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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7 02: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LIBS, PBS, PPBS의 권한이 집권이라는데, 각각 통제, 관리, 기획 기능이 중시되어 중앙에 있기에(=집권화 되어있기에) 집권 ->이 맞습니다.

성과주의는 전반적으로는 상향식, 분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리기능은 집권화를 추구한다고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제 맥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봐야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