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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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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91,2쪽
등록일 2022-05-05 18:29:16 조회수 532

1. 기출 791쪽 4번에 4번 선지에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계속사업"이 전년도부터 해온 계속사업인 거니까 이것도 분석하고, 신규사업도 분석하는 거니까 맞는 거 아닌가요?


2. 기출 792쪽 5번에 1번 선지에서 영기준예산제도는 mbo 다음에 나왔고, 심지어 mbo전인 ppbs도 합리주의였는데 점증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개발되었다.는 선지가 어떻게 맞게 되나요? 만약 zbb가 아니라 ppbs라면 기존 pbs에서의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개발됐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개발된 이유 자체가 점증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했다는 게 옳은 선지일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일반적인 특징으로 이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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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7 02: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했기에 틀린 것입니다. 원점부터 다시 평가하는 것이 영기준 예산제도 입니다.

2. 보통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은 점증주의적으로 되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