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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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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액계상예산제도는
등록일 2022-05-05 14:15:17 조회수 454

통제를 위한것 맞나요..

글고 저게 지출통제예산이라고 하던데 지출통제예산이라는 용어가있는건가요

아니면 말그대로 지출을통제하는에산이라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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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7 01: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통제보다는 지출의 자율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출통제예산(=총액계상예산제도)은 지출항목을 없애고 총액만 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은 집행기관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