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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합격생 조교 분께서 여기서 질문하라고 주소를 남겨주셨어요!
등록일 2022-05-05 13:54:13 조회수 576


안녕하세요

선행정학 기출문제집 p257 02번, 동그라미 4번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이 기회비용(특정대안의 선택으로 선택기회가 포기된 사업의 생산비 중 '가장 큰 것', 즉 최대 후회값)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조금이 비용에 포함될지 안될지 모르는거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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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6 00: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세는 그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이 아니며 단지 기업에서 정부로의 금전적 이동에 불과하므로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사업에 직접 투자되어 실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므로 비용에 포함됩니다.

비용이 포기값이고 좋은돈이 왜 포기값에 포함되는지 가치를 넣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투자에 사용된 것인지"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