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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별회계
등록일 2022-05-05 11:50:49 조회수 385

특별회계도 예산 편성절차 국회 심의 다걸친다고했는데

여다나 입법통제곤란이유가뭔가요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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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022 기출 977쪽 / 직접 발의
다음글 기출 3권 740p

합격생조교12 (22-05-06 00: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은 비교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부분은 앞에 (일반회계에 비해서) 를 넣으시면 명쾌해지실 듯 합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비하면 신축성, 자율성이 인정되므로 입법부의 예산통제나 민주통제가 곤란하다는 측면이 있지만, 기금과 비교했을 때는 합법성에 입각한 엄격한 통제라는 것입니다.

즉 큰 틀에서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합법성에 입각한 엄격한 통제, 기금은 합목정성에 입각한 자율적인 통제이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놓고 비교했을 때는 특별회계가 상대적으로 더 신축적이고 자율적이므로 통제가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