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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본예산(경제 안정화/재정 안정화)
등록일 2022-05-05 03:16:19 조회수 575

 

[여다나 301p 주의]

경제 안정화 O : 불경기 극복

재정 안정화 X : 공채발행으로 인한 적자재정


 

19 국회 9

자본예산제도(CBS)는 경제 안정을 해치고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 자본예산제도는 재정 안정을 해치고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 자본예산제도는 경제 안정화에는 기여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 세 지문이 모두 맞다고 볼 수 있나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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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6 00: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자본예산제도는 재정 안정을 해치고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 O

자본예산제도는 경제 안정화에는 기여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 자본예산은 불경기에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유효수요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킴으로써 불경기 극복에는 도움이 되지만 '인플레이션기'에는 오히려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고 정리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