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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85쪽 8번
등록일 2022-05-04 21:00:52 조회수 443

기출 785쪽 8번에 3번 선지 질문입니다.

강의에서 설명하실 때 전체적으로 재정성과 목표관리제에 더 가깝다고 하셨는데요,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평가지표를 사업수행부처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도 맞고, 매년 모두 평가하는 것도 맞는데 10개가 아니라서 틀린 건가요?

그리고 3번 선지의 모든 표현이 재정성과 목표관리제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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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6 00: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 평가지표라는 단어 정도로 그나마 자율평가제와 목표관리제를 구분할 수 있는데, (+기재부 점검도 빠져있음) 사실 평가지표라는 단어도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애매해진 이유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는 2015년까지는 전체 사업의 1/3만 평가대상이었기에 구분이 쉬웠으나 2017년부터는 예산·기금이 투입된 모든 재정사업으로 확대되었기에 구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목자심 암기법과 도입연도 등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해당 내용은 확실히 옳은 선지를 지우고 남는선지를 택하는 방법과 같이 선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푸는 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도도 낮은 부분이기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