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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3권 / 793쪽 / 문제 8번 / 보기 ㄹ / 영기준
등록일 2022-05-04 15:35:19 조회수 488

2022 기출 3권 / 793쪽 / 문제 8번 / 보기 ㄹ / 영기준 

 

 

안녕하세요.

 

영기준이 총체적으로 모든 사업이나 대안을 분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출 풀다가

영기준은 비용편익분석을 하지 않아서 객관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각부처에서 주관적인 분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총체주의 점증주의 배울 때 총체주의는 비용편익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ㄹ보기도 좀 말이 이상한 것 아닌가요? 

 

총체주의의 비용편익분석을 한다는 말로 보이거든요...

 

영기준을 정리해보면

1. 총체주의(비용편익분석을 하는) 접근의 예산제도

2. 하지만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객관적인 대안분석 하지 않음 / 대신 주관적인 분석을 함 (주관적이지만 정치적,심리적 요인은 무시할 수 있음)

3. 총체적인 분석을 함다고 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뭔가 서로 자꾸 충돌이 되는 걸로 보여요 ㅠㅠ

총체주의지만 비용편익분석을 안한다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총체적인 분석이라는 말은 점증주의의 반대니까 당연히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분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리고 주관적인 분석인데 정치적,심리적 요인이 무시될 수가 있나요? ㅠ 진짜 예외적인 게 너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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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5 23: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zbb도 의사결정패키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대안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용편익분석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긴 합니다. 그러나 결정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우선순위 결정은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기준예산제도는 총체주의 예산제도에 해당하긴 하지만 zbb 고유의 특징들이 좀 있고 모순되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질문자분께서 정리하신 것처럼 예외적 사항들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영기준예산이 합리주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매김에만 너무 초점을 둔 나머지 예산과정에서 정치적 고려 및 관리자의 가치관 등 정치적·심리적 요인(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함

반면 영기준예산이 합리주의이기는 하지만 실제 분석을 할 때는 자기 부서 입장을 주장하는 상향적 흐름과 과정, 시간의 부족 등으로 분석가(관료)들의 주관에 많이 의존함으로써 결국 실패했다는 단점이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