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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15p 유제1
등록일 2022-05-04 15:01:35 조회수 369

ㄱ.수입대체경비도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수입대체경비는 완전성, 통일성 예외지, 사전의결원칙의 예외에는 포함되지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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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5 23: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지만 사전의결원칙의 예외는 아닙니다.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사전승인의 예외가 아닙니다.
거쳐야 할 것을 거치지 않을 때 예외가 되는 거죠....
이체 같은 것도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지만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