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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Btl 관련질문
등록일 2022-05-04 14:02:54 조회수 260

헷총 21페이지 문제 하단 자료보면 btl이 정부 공급 민간 생산이라 돼 있는데 btl은 운영권을 벙부에게 이전하므로 정부 생산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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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815p 유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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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5 23: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BTL 등의 임대형민자 사업에서 민간이 SOC 건설을 하는 것을 '생산'이라고 본 것입니다.
해당 표는 과거 학자들의 공통의견을 수렴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아는 사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