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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3권 / 771쪽 / 계속사업 신규사업
등록일 2022-05-04 13:16:19 조회수 670

2022 기출 3권 / 771쪽 / 계속사업 신규사업  

 

 

1.

질문5.png

문제 풀다가 너무 헷갈려서 정리해봤는데 맞나요?

 

 

1-1

772쪽 문제 3번의 보기1에서는  총체주의인 영기준 예산이 왜 과거연도의 예산지출이 참고자료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함.

-> 그런데 기존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것과 과거연도 예산지출을 참고자료로 고려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존 프로그램 검토하다보면 과거 예산지출 참고자료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존 프로그램/사업을 검토하는 것

과거 연도의 지출 예산을 참고자료로 보는 것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리고 빈칸은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ㅠ

 

2. 

그리고 인정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아직도 감이 안 잡히네요..ㅠㅠ 

일상적으로 그래 니가 반장이 됐다는 걸 인정해줄게. 니가 열심히 했다는 걸 인정해줄게 이런 식으로만 인정을 썼는데

사업을 인정안하지만 검토는 한다... 감이 전혀 안 오는데 제가 초등학생이라 생각하고 인정이 뭐길래 

인정을 하지 않지만 검토는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 

 

그리고 771쪽 유제 보기 2에서

영기준예산제도가 관리지향적 예산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영기준이 관리/감축지향적이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성과주의, 목표관리예산, 영기준예산

이 셋만 관리지향적이라 보고 나머지(품목, 계획예산, 신성과주의, 참여예산)은 관리지향적이지 않은 거죠?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한 예산제도에 엮인 내용이라 같이 올렸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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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5 23: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과거연도 예산지출을 참고자료로 고려 -> 과거연도 예산지출을 고려하다 보면 과거연도에 인정해준 것을 그 다음해에도 당연히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음(기득권을 인정해줄 수 있다는 의미)

과거연도의 예산지출이 참고자료로 고려되지 않는다 ->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 -> 과거연도 사업자료등을 검토도 안하기에  당연히 인정해주던, 즉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점증주의를 탈피할 수 있음 (ZBB의 특징)


전년도 예산(base)을 인정하지 않는다 = 계속사업(base)과 신규사업 모두를 검토한다는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인정한다면 계속사업은 굳이 검토할 필요가 사라짐 ->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다면 매년 모든 사업을 재평가(검토) 해야함)

과거연도 예산지출의 경우 zbb만 따로 정리하고 나머진 굳이 할 필요없어 보입니다.

2. 위에서 설명했듯이 인정하지 않기에 검토하는 것이지요. 만약 인정한다면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3. 맞습니다만 zbb의경우 관리지향은 좀 상대적으로 봐야합니다.
참여적 관리기능을 강조한 MBO의 영향을 받아서 계획지향적인 PPBS에 비하면 관리지향적 성격을 띱니다.
단 성과주의예산(PBS)만큼 관리중심은 아니며, 해당 지문이 나올 경우 다른 선지를 먼저 보시고 유연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