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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통제
등록일 2022-05-03 16:20:13 조회수 382

민주적 통제는 정치행정일원론 , 내부통제는 정치행정일원론 이라고 하는데

민주적 통제에서 말하는 정치행정일원론은 1단원에서 배운 일원론을 의미하고

내부통제에서 정치행정일원론은 내재적 통제를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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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4 16: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행정이념론의 입장
정치행정이원론: 행정부가 결정권 등 권한을 많이 갖지 않으므로 그만큼 행정책임 등 민주적 통제(외부통제) 불필요
정치행정일원론: 행정부가 결정권 등 권한을 많이 가지므로 그만큼 행정책임 등 민주적 통제(외부통제) 필요
 
2. 행정통제론 입장
고전적 책임: 정치행정이원론, 외재적 책임, 행정부 밖에서 정책을 결정했으니 책임도 외부를 향한 책임이라야 하고 통제도 외부통제(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현대적 책임: 정치행정일원론, 내재적 책임, 행정부가 직접 정책을 결정했으니 책임도 행정부가 내부에서 져야 하고 통제도 내부통제가 실효적이라는 입장

여기서 민주적 통제를 외부통제라고도 하는데 이를 전부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정치행정일원론 : 민주적 통제    (1장 정치행정관계론)
정치행정일원론 : 내부통제        (6장  행정통제론)

결국 이는 1장 총론과 6장 행정통제론에서 각기 다른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둘이 모순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문제의 지문을 잘 보고 1장의 민주적 통제를 묻는 것인지, 6장의 외부통제를 묻는 것인지 상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56872&stn=&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A%B3%A0%EC%A0%84%EC%A0%81+%EB%8C%80%EC%9D%91%EC%84%B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