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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89쪽 14번 3번 선지
등록일 2022-05-02 20:19:37 조회수 507

기출 789쪽 14번 3번 선지 질문입니다.

하향식 예산편성제도는 부문별, 부처별로 예산총량을 위에서 정해주는 건데,

부문 "간" 효율성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한 부문, 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액이 각 부문별로 "이미" 정해지는 건데 부문과 부문 사이에 어떻게 또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건지 말 뜻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각 부문 당 총액을 정해주면(총량적 재정규율), 그 부문에 해당하는 총액을 부문 내에서 어떻게 능률을 높일지(운영상 효율)만 존재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3번 선지도 결국 총량을 부문별, 부처별로 배분한다는 거니까 총량적 재정규율을 말하는 것 같구요...

너무 이해가 안돼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셔도 좋고,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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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4 15: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전체 총액 범위 내에서 부문 간/부서 간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부처의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다시 부처 내의 여러 부서간의 자원배분을 통해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부문/부서 당 총액이 정해진다고 생각하신 것이 헷갈리게 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