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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선행정학 / 839p / 3번 질문
등록일 2022-05-02 17:31:05 조회수 490

수고많으십니다. 

기출문제집 839쪽 3번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ㄷ.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부처별 한도액 제한을 받는다.

  > 무슨 말인지...잘 이해가 안 됩니다.

 

ㄹ. 국회심의 후의 예산은 당초 행정부 제출 예산보다 증액되기도 한다.

  > 예산 심의범위에 정부 동의 없이 증액 및 새 비목 설치가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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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4 15: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부처별 한도액 제한을 받는다. (X)
정부동의가 있으면 국회는 예산을 늘릴수있으니까 한도액 제한을 받지않는다
-> 증액할 때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액수의 경우 행정부에서 편성 당시 제시되었던 부처별 지출 한도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심의 후의 예산은 당초 행정부 제출 예산보다 증액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