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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3권 / 706쪽 / 문제 8번 / 국가채무
등록일 2022-05-02 15:01:37 조회수 665

2022 기출 3권 / 706쪽 / 문제 8번 / 국가채무 

 

 

안녕하세요.

 

1. 706쪽 8번 문제 해설을 보면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2번의 차입금

국가채무에 불포함되는 3번의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이 둘의 차이가 뭔가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 중에 무엇을 기준으로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라는 표현이 나온 건가요? 

오리지널 회계나 기금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2번의 차입금은 어떤 회계나 기금으로 들어간 건가요? 

 

 

2. 747쪽, 문제 5번, 보기 2번에서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채무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고

회계, 기금으로부터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출처가 어디든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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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4 14: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은 국가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게 또는 기금이 금융기관(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돈이고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국가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게 또는 기금이 금융기관(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돈이 아니라 벙부내의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부터 빌린 돈을 말합니다. 예컨대 일반회계에서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부터 돈을 차입하는 경우입니다.

2.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