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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pbs 재정통제
등록일 2022-05-02 14:40:44 조회수 502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액의 산정에 있어 업무량X단위원가로 세부사업별 예산을 결정하는 행정부 중심의 예산이며 품목이 아닌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므로 품목별 예산과 달리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곤란합니다.

하지만 PPBS 등에 비해서는 집행성과의 객관화를 통해 효과적인 재정통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물론 이때 주의하실 것은 '집행성과'이지, '정책성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심의는 용이하지만 품목별예산에 비하면 재정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PPBS에 비교했을 때는 집행성과의 객관화를 통해 재정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라고 적어주신 글을 봤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가 가는데

왜 PPBS에 비교했을 때는 집행성과의 객관화를 통해 재정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 ppbs는 어떤 점에서 재정통제가 pbs 보다도 안된다고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ppbs는 투입,산출,목표까지 고려하니까, pbs에서 다루는 집행성과(능률성) 뿐만 아니라 정책성과(효과성)까지 고려할 수 있으니 오히려 더 효과적인 재정통제가 가능할 것처럼 느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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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4 13: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집행성과의 객관화 -> 해당 사업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게 되고, 이를 객관화 하기에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재정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과주의는 객관적인 투입, 산출에 대한 성과가 비교,평가가 되기 때문에 (집행성과의 객관화)행정부 자체적으로 어떻게 투입해야 될지 재정통제가 가능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재정통제가 전체 예산에 대한 재정통제가 아니라 개별사업에 대한 재정통제라는 것입니다. 전체예산에 대한 재정통제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헷갈리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성과측면에서 성과 측정 및 평가가 용이하여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재정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책성과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기에 ppbs에 비교했을 때 "집행성과의 객관화"를 통해 효과적 재정통제가 가능하다
는 식으로 집행성과의 객관화에 방점을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