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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64쪽 ㅁ
등록일 2022-05-02 14:04:41 조회수 589

기출 764쪽 3번에 ㅁ 질문입니다.

사업의 투입요소를 선정하는 데 용이하다는 게 맞는 선지인데요,

해당 선지 해설에 보면 "사업의 투입요소인 업무단위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설명을 통해

사업의 투입요소=업무단위라는 걸 알 수 있는데,

pbs에서의 단점으로 업무단위를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배웠으니 명백히 틀린 선지 아닌가요?

어떻게 맞는 선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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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3 00: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에서 투입요소(업무단위)를 선정하는 데 용이하다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이 기본적으로 투입요소인 업무단위를 기초로 편성되기 때문이고, 업무단위 선정의 곤란하다는 것은 공공행정에서 성과주의 예산을 활용할 때 공공행정의 무형성으로 인해 뚜렷한 업무단위의 선정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즉 후자는 공공행정의 특성 때문에 공공행정에서 성과주의 예산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단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과주의와 관련하여 정리하자면
① 성과주의는 투입중심 예산 X,  산출중심예산 O
② 성과주의는 산출(성과)중심 O,  최종성과 중심 X
③ 집행성과 중시 O,  정책성과 중시 X
④ 예산편성시 투입요소의 선정 용이 O
⑤ 투입요소(업무단위) 중심으로 예산편성 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