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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49쪽
등록일 2022-05-02 10:41:56 조회수 502

8번에 1번 선지 질문입니다.

'시장경제에서 결정된 분배상태가 바람직하지 못할 때'를

예를 들어 시장에서 공공재가 공급되는 경우라고 생각해서

시장경제에서 공공재가 공급된다면(=배분=분배된다면) 시장실패가 발생하니까(=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예산의 경제적 기능 중 '자원배분의 효율화'라고 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건가요? 이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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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3 00: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시장경제에서 결정된 분배상태 = 수요와 공급이 자연적으로 맞는 상태 -> 단 이는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이 없는 것
따라서 예산이 이를 시정한다 -> 소득재분배기능 입니다.

공공재가 공급되는 경우라고 가정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