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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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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모의고사 국가9급 / 해설 208쪽 / 15번 고공단
등록일 2022-05-01 14:40:52 조회수 610

2022 모의고사 국가9급 / 해설 208쪽 / 15번 고공단 

 

 

안녕하세요.

 

1.

보기 ㄷ의 해설에

과장급 직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15번 문제 구성비율표는 고위공무원단의 구성 비율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니까

고위공무원단은 개방/공모/자율직위 상관 없이

실국장급 이상만 가능한 것 아닌가요? 

 

공무원인 경우에는 실국장급, 소속기관장 일부, 보좌관 일부, 지방에 있는 부지사,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부교육감 중에서

개,공,자에 지원해서 선발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해당 표의 a,b,c 모두 과장급 직위는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게 반대로 

그냥 일반적인 개방형이나 공모직위에 대해 말하는 거라면

과장급도 가능한 걸로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2.

그리고 보기 ㄹ 해설에서

객관적인 실적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서 정실인사의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고공단 역량평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과거의 실적이 아닌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보니까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출 643쪽)

 

이 둘이 조금 모순되는 설명 같은데

제가 어떤 점을 잘 못 잡고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자꾸 질문이 많아져서 죄송합니다 ㅠ

그럼 보기 ㄹ은

개공자 모두 그니까 고공단은 전반적으로 정실인사의 우려가 있다고 봐야하나요? 

 

역량평가가 정실인사의 우려가 없다고 배워서 그런지 

자꾸 상충되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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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2 23: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해당 문제의 그림은 A/B/C를 개방형/공모/자율 직위를 구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개방형 인사제도인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별개의 제도이기에, A/B/C가 개방형/공모/자율직위 분류로 된 이상 고공단이 아닌 일반적인 개방형/공모/자율에 맞춰 풀어야 됩니다.

2,3. 고위공무원단은 정무직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고위공무원단 임명시 정무직의 정치적 영향력이 반영되기 때문에
정치적 오용 내지는 정실개입, 연고인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제도의 현실적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