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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기관
등록일 2022-04-30 16:16:11 조회수 408

P187 여다나

정부기관은 법인이라고 안하나요..?
글 정보
이전글 2022 기출 2권 / 654쪽 / 문제 2번 /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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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1 20: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부기관은 국가의 기관으로 치기에 법인이라고 안하고, 국가(대한민국)이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기관이 항고소송의 원고/피고로 되는 예외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