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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선행정학 기출 p.1023 9번
등록일 2022-04-30 09:12:05 조회수 400

안녕하세요

정답없음 처리된 문제인데요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간접 발의였는데

지방의회에게 직접 발의하는걸로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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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1 20: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직접V발의, 간접발안입니다.
주민들이 의회에 직접 발의하니까 직접 발의로 볼 수 있고,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결정하므로 여전
히 직접발안이 아니라 간접발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