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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12p,11번,ㄱ선지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2-04-28 22:03:29 조회수 433

안녕하세요.

로위의 정책 유형 중 규제정책은 강제력의 적용대상이 개인, 강제력 적용방법이 직접적 이라고 나와있는 표(기출 210p,10번 문제 하단 표) 를 보고 이 선지를 보니까 조금 햇갈려서요 ㅠㅠ

이런 경우 다른 선지를 보고 상대적으로 풀어야하나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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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30 00: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어떤 부분이 헷갈리시는지요?
규제정책 : 개인이나 집단,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 (강제력 확보를 위해 주로 법률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ㄱ 선지 :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강제력이 특징이다
는 옳은 선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