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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청심사위
등록일 2022-04-27 16:08:07 조회수 399

소청심사위, 공직자윤리위는 3원설에서는 의결위원회고 2원설에서는 행정위원회로 분류 하는데요. 소청심사위는 집행력, 사무기구를 가지는데 왜 3원설에서 행정위로 분류 안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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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8 22: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수님의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문헌에 딱히 구분은 안되어 있는데 징계위원회처럼 결정만 해주니까 의결위원회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무기구가 있긴 한데 거창한 사무처 같은게 아니고 달랑 사무과하나 있으니 그걸로 행정위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