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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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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권 365쪽 3번
등록일 2022-04-27 10:35:45 조회수 441

안녕하세요.

 

선지 2번) 

정책을 구성하는 사업내용은 정책의 기본성격(실질 내용)이 아닌가요?

수단인지 기본성격인지 구분하는 것이 헷갈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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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8 22: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책유지: 정책의 "기본적 특성이나 정책목표·수단 등이 큰 폭의 변화없이"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 정책의 구체적 내용(집행절차, 예산액, 사업내용)에 있어서 부분적 대체나 완만한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즉 정책유지는 정책수단의 기본골격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정책투입, 대상집단(수혜수준)의 범위 또는 정책산출에 있어서만 일부 변화가 초래된다.

정책승계: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나 정책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정책목표는 변동되지 않고 정책 또는 정책수단(조직·예산·사업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 또는 대체하는 것이다.

해당 선지의 포인트는 "기본특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