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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제적 규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4-26 10:14:27 조회수 545

안녕하세요.

기본서 53쪽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표 부분 질문드립니다.

 

경제적규제 (협의) 가장 아랫줄에 규제개혁목표- 부패방지, 경쟁촉진 이라고 나오는데 경쟁촉진이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경제적 규제는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 아닌가용..??

이 부분을 어떻게 구별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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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1권 322쪽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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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6 13: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협의의 경제적 규제는 경쟁의 적정화 목적이었으나 이로인하여 신규기업의 진입규제와 지대추구 및 포획현상으로 인한 한계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기에 이러한 경제적 규제는 규제 자체를 완화하여 기존에 침체되어있던 경쟁을 촉진시켜 경쟁의 적정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분류에 규제개혁목표라는 것에 중점을 두며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