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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2-04-25 23:23:07 조회수 583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2022행적학 기본서 p.274

관료적기업가형 실패요인이 정책의 사전오염인데

관료적기업가형에서는 집행자가 모든 정책과정을 통제하잖아요

근데 정책이 결정되지 못하게 하는 사전오염의 주체가

정책결정자인가요 결정집행자인가요?

누가 누구를 사전오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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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6 13: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집행관료가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료가 결정자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거나 하면 저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결정자는 사퇴하거나 임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책의 목표 설정까지는 집행 관료가 하지만 최종적인 정책 채택은 결정자가 하기 때문에 결정자가 없으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구요.

정책집행자가 모든 정책과정을 지배하고 결정자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쳤던 관료적기업가 모형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 FBI Hoover 국장 사례가 있습니다. 1924년부터 1972년까지 48년간 FBI 국직을 군림한 Hoover 국장은 대통령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8명의 대통령 위에 군림했었던 것을 생각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