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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172 기출 12의1
등록일 2022-04-25 21:47:22 조회수 524

왜 둘다방향잡기를 위한 도구와기법의 개발을중시한다는지모르겠어요 방향잡기는 정부가하는건 똑갘은데요

그레고 서비스전달이면 뉴거버넌스쪽이아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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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6 13: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NPM과 거버넌스 모두  ① 정부역할 축소 ② 정부 중심의 방향잡기 강조 ③ 행정과 민간의 구분의 상대성 ④ 민관협력 ⑤ 정부실패에의 대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질적이거나 대조적이지는 않습니다.

즉 굳이 협력을 놓고 NPM 거버넌스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거버넌스에 더 가깝겠지만, NPM도 민간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경쟁·민영화=협력의 배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NPM은 시장기제를 받아들이고 민영화하는 등 작고 강한 정부로의 전환을 통해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NPM은 협치 등의 공동생산을 강조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 전달/도구 기법 개발 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