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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p.213 14번 문제
등록일 2022-04-25 16:06:20 조회수 677

기출강의에서 22 기출 p.213 14번 문제 해설해주시면서

"안정적 연합"이란 말은 분배정책에서만 쓰인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14번 문제 해설 하단 표에는 재분배정책의 관계안정성은 '높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분배정책의 안정적 연합'과는 의미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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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6 12: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 재분배정책에서는 당사자 간 안정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 (X)

- 재분배정책에서는 관련자들 간 관계의 안정성이 높다. (O)

연합은 포크배럴 등 철의 삼각 같은 결탁을 말하고, 관계의 안정성은 정책을 결정하는 순간 승패(수혜자와 희생자)가 갈리느냐 이미 갈려져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재분배정책은 분배정책과 같이 포크배럴 등 철의 삼각 같은 결탁이 없고, 대신 관계의 안정성은 정책을 결정하기 전부터 이미 가진자는 불리하고 못가진자는 유리한 정책이기 때문에 수혜자와 희생자가 정해져 있어서 안정성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