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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1권 / 123쪽 / 제도주의
등록일 2022-04-25 13:09:46 조회수 603

2022 기출 1권 / 123쪽 / 제도주의 

 

 

안녕하세요.

 

기본서 강의 때

구제도론은 제도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데

신제도론은 제도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인정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문제 7번의 4번 선지가

뭔가 제도가 개인을 휘어잡고 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인 존재로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구제도론에서 제도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선지에서 구제도론이 아닌 이유와

신제도론의 설명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구제도론도 공식적인 정부조직만을 이야기하고 그 제도들이 주도하는 것이니까

얼핏 4번이 구제도론 같기도 하네요..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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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7 22: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물론 구제도주의도 인간관에 있어서 구제도주의가 제도가 개인을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과다사회화된 개인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4번 지문 전단 '제도를 개별 행위자들의 행태를 지배하고 제약하는'까지만 보면 구제도주의도 그런 것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도주의는 대통령제·내각제 등 공식적인 구조와 법체계에 초점을 맞춰 특정한 정치체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차원에 머무릅니다.

개인행위를 제약하는 '제도'의 범주를 확장시켜서 공식화된 정치체계는 물론, 일련의 행위 규범이나 관행, 규칙들도 제도에 포함시킨 것은 신제도주의에만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즉 후단 '그에 제약을 가하는 규칙의 집합으로 본다'까지 만족하는 것은 신제도주의이지, 구제도주의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