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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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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1권 / 78쪽 / 6번 / 사회적 형평성
등록일 2022-04-25 11:27:32 조회수 613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74321&stn=&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D%91%EB%8A%A5

 

 

안녕하세요.

 

지난번 질문에 이어서

 

수익자부담/응익주의 : 여기에 해당하는 게 간접세

누진세/응능주의 : 여기에 해당하는 게 직접세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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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7 22: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