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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1권 / 76쪽 / 유제 1번, 민영화
등록일 2022-04-25 11:23:16 조회수 674

2022 기출 1권 / 76쪽 / 유제 1번, 민영화 

 

 

안녕하세요.

 

민영화의 

필요성에서

경쟁이라는 것은 무조건 긍정적인 것으로 봐야하나요? 

 

이윤 추구로 인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에도

어떻게 보면 경쟁이 원인이 되어서 경쟁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하려고 품질을 떨어트린다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민영화에서

경쟁은

긍정적 작용을 하지, 품질 저하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이렇게 긍정쪽으로 확실히 구분해서 암기하는 게 나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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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9 00: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민영화에서 경쟁의 경우
경쟁의 촉진은 민영화의 장점이 되지만 경쟁의 심화는 문제점이 될 수 없고,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에 맡기면 영리 추구에 치중하여 공공성이 손상되고 서비스의 수준도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오석홍)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가답안으로 발표된 정답③은 출제자의 이러한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반대의 논리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일반적으로 공공성 및 책임성의 저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경쟁의 촉진으로 서비스의 품질은 오히려 향상될 수 있으며 또 경쟁이 지나치게 촉진될 경우 경쟁의 심화라는 문제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경우 정답이 ②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정답이 결정되겠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게 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내용과 관련된 선지가 또 등장할 경우 다른 선지들부터 확인하며 소거법으로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