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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모의고사 국가9급 / 30쪽 / 9번 / 신제도주의
등록일 2022-04-24 12:52:54 조회수 638

2022 모의고사 국가9급 / 30쪽 / 9번 / 신제도주의 

 

 

안녕하세요.

 

보기 4번에 대해

김중규 교수님께서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비효율적 제도가 절대 있을 수 없다 라고 

강의 중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기 1번의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

제한된 합리성을 수용한다는 내용과 상반되지 않나요? 

 

합리성이 제한되면 비효율적 제도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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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4 15: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행위자는 합리적 행위자이지만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만족화(제한된 합리성)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비효율적인 제도가 있을 수 없다와는 별개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의 도입 취지 <-> 현실적 모습 이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