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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3권 / 944쪽 / 1번 / 광역행정_특별지자체조합
등록일 2022-04-23 22:45:12 조회수 632

2022 기출 3권 / 944쪽 / 1번 / 광역행정_특별지자체조합

 

안녕하세요.

 

광역행정에서

공동처리/연합/통합

 

공동처리 : 위탁, 협의회, 일부사무조합 

이렇게 나눌 수 있었는데

 

1.

여기서 말하는 일부사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모두 해당되나요? 이 근거로도 특별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건가요? 

 

2. 그리고 나머지 연합, 통합의 경우에도

복합 사무조합, 전부 사무조합이 있는데

이 경우도 

특별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모두 해당되나요? 

 

 3.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73392&stn=&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D%8A%B9%EB%B3%84%EC%A7%80%EB%B0%A9%EC%9E%90%EC%B9%98

 

그리고 지난번에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이런 위계구조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954쪽, 문제 1번, 보기 3번을 보면 같은 지위를 갖는다는 말이 이상하네요 ㅠ

어떻게 하위범주의 조합이 상위범주의 지위를 가질 수 있나요? 

조례제정 가능여부도 다르고, 설립해산규약변경의 경우 사무처리도 다르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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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6 13: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2. 네 맞습니다

3. 일반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안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로 지자체조합만이 존재하기에 특별지방자치단체=지자체조합을 동일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