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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본서 3권 / 768쪽 / 중앙통제
등록일 2022-04-23 21:57:37 조회수 597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한다고 주체에 대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다른 행정통제들처럼

주무부장관 -> 시도

1차 : 시도지사 -> 시군구  / 2차 : 주무부장관 -> 시군구

이런 식으로 감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정해지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한게 시도지사는 지도지원을 안 받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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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4 14: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 보통 시/도지사 에게, 시도지사는 하부행정기관들에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업무나 사무에 따라 지원하는 주체와 객체가 달라질 순 있습니다. (물론 하부행정기관이 상위 행정기관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