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일치
등록일 2022-04-23 14:38:17 조회수 869

기본서 3권 787 페이지 3번날개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광역과 기초에 있어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더라도 예를들어 걍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경우 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 2개인데 비해 행정계층은 3개 아닌가요? 영통구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니깐요.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한다는게 정확히 어떤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점증모형
다음글 개방형

합격생조교12 (22-04-24 15: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계층=자치계층의 의미는

행정계층과 자치계층을 포개보면

                                다른 시도      제주    세종
시도(광역단체)              O              O        O
시군구(기초단체)          O              X        X
읍면동(하부행정기관)    O              O        O


다른 일반 시도에는 있는 기초단체가 제주나 세종에는 없다는 것을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즉 자치단체가 2개계층이어야 하는데 제주와 세종시만 단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주시는 엄밀하게보면 기초단체에 해당하는 기초행정계층인데 선출직이 아니고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로는 분류되지는 않고 기초행정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기초계층단위에서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불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